[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75. 양도소득세

7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 , 상가 120㎡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

 

① 건물 120㎡ , 토지 320㎡

② 건물 120㎡ , 토지 400㎡

③ 건물 120㎡ , 토지 480㎡

④ 건물 200㎡ , 토지 400㎡

⑤ 건물 200㎡ , 토지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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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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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으면 주태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즉, 위 문제에서 주택은 비과세이므로 건물은 상가인 120㎡만 과세한다. 또한 토지는 건물에서 상가 비율만큼 안분한 면적을 과세하므로 800㎡의 120/200인 480㎡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