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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45. 지적공부 복구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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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의 등본

② 부동산종합증명서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④


해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공부를 만들 때가 아닌 지적측량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복구자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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