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43. 지번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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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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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에는 기존 지번을, 나머지 필지에는 새로운 부번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