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37. 납부 의무 소멸

3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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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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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멸 사유

 

1.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2.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소멸 사유 X

 

1. 법인이 합병한 때 - 납세의무 승계
2.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납세의무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