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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35.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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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①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⑤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④


해설.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월 임대차금액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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