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34. 양도소득 필요경비

34.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③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답. ① 

---

해설.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③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