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31. 양도

3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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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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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4.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