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2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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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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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