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24. 처분에 대한 이의

2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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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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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