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21. 용익권 등기

2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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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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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