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36. 미등기 양도자산

3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가「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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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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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