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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②
해설.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취득세 부과 X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취득세 부과 X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취득세 부과 X
ㄹ.「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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