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24. 신탁 등기

2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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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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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