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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23. 근저당권 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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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승소한 등기권리자이므로 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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