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22. 가등기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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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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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