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24. 신탁등기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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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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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