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78. 가등기담보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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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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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해설: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 담보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해설: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가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해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담보권은 그에 대응하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결론: 옳은 설명은 ④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