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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주택 재건축사업
③ 주택 재개발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①, ④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2016년 시험 당시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었지만 2018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이 나온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답입니다.
<참고>
2012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신설되었다. 이후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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