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 ㄱ )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 ㄴ )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 ㄱ ) : 2분의 1, ( ㄴ ) : 과반수, ( ㄷ ) : 2분의 1

② ( ㄱ ) : 2분의 1, ( ㄴ ) : 3분의 2, ( ㄷ ) : 3분의 1

③ ( ㄱ ) : 3분의 2, ( ㄴ ) : 과반수, ( ㄷ ) : 3분의 1

④ ( ㄱ ) : 3분의 2, ( ㄴ ) : 과반수, ( ㄷ ) : 2분의 1

⑤ ( ㄱ ) : 3분의 2, ( ㄴ ) : 3분의 2, ( ㄷ ) :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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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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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