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③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④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⑤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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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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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 요청자가 각각 3분의 2,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전부환지방식이 아닌 경우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