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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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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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