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③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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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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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