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93.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적용되지 않는다.

⑤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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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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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