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9회(2008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용도구역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7.
728x90
반응형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