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지소유상한

119.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ㄱ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 ㄴ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① ㄱ : 5,000 ㄴ : 5,000

② ㄱ : 10,000 ㄴ : 5,000

③ ㄱ : 10,000 ㄴ : 10,000

④ ㄱ : 30,000 ㄴ : 10,000

⑤ ㄱ : 30,000 ㄴ : 30,000

---

정답. ③

---

해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