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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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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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면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