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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3회(2012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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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환지 설계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④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⑤ 청산금의 결정


정답. ⑤


해설.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므로 환지계획에서 미리 작성하는 내용에 포함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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