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 허가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②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③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④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

정답. ④

---

해설.

 

<다음 면적 이하는 허가 불필요>

 

주거지역 - 180 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 - 200 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 - 660 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 - 100 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외 지역 - 1,000 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