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수립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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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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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가능 (넘으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