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9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⑤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답. ③

---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