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9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④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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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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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 사업자만 소유 요건이 필요)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