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리모델링 기본계획

10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ㄱ: 7, ㄴ: 14

② ㄱ: 10, ㄴ: 15

③ ㄱ: 14, ㄴ: 15

④ ㄱ: 14, ㄴ: 30

⑤ ㄱ: 15, ㄴ: 30

---

정답. ④

---

해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