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주택단지

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속도로

② 폭 20 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③ 폭 15 m의 일반도로

④ 자동차전용도로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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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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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폭 15 m의 일반도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을 주택단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