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주택조합

10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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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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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하여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