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법 47.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다르다.

 

의료시설 - 0.9

 

교육연구시설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