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법 45.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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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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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