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법 48.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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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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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m2 이상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5년 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