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법 80. 건축법 - 농지 전용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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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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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