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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9회(2018년)기출]공법 77. 건축법 - 이행강제금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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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① ㄱ -  -  - 

  -  -  - 

③ ㄴ -  -  - 

  -  -  - 

⑤ ㄹ -  -  - 


정답. ④


해설.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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