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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9회(2018년)기출]공법 74. 건축법 - 건축신고, 건축허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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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①


해설.

 

3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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