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법 54.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② 한국철도공사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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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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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