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원래는 각각 2분의 1이지만 전부 환지 신청의 경우는 예외)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전부는 안됨)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1회(2020년)기출]공법 60. 도시정비법 - 정비구역지정 (0) | 2022.10.07 |
|---|---|
| [31회(2020년)기출]공법 59. 도시정비법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0) | 2022.10.07 |
| [31회(2020년)기출]공법 57.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대의원회) (0) | 2022.10.07 |
| [31회(2020년)기출]공법 56.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0) | 2022.10.07 |
| [31회(2020년)기출]공법 5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