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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1회(2020년)기출]공법 60. 도시정비법 - 정비구역지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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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②


해설.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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