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80. 농지법 - 유휴농지 대리경작

8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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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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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없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