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78. 건축법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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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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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쟁위원회 조정 대상

 

1. 건축관계자 VS 인근주민

2. 관계전문기술자 VS 인근주민

3. 건축관계자 VS 관계전문기술자

4. 인근주민 VS 인근주민

5. 관계전문기술자 VS 관계전문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