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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2회(2021년)기출]공법 79.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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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⑤


해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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