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기출]부동산학개론 9.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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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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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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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수요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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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