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8.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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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기 어렵다.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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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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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④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토사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