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9.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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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⑤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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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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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