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2.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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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④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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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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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님(그의 가족도 보호 받음)

 

④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